[형사]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 3인 벌금형

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벽보 훼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 B, C은 2025. 5. 16. 19:29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함께 내려가던 중 발생한 사건임
피고인 A: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의 왼쪽·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함
피고인 B (2회 훼손):
-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위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동일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찢음
- 2025. 5. 16. 19:31경 같은 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서 동일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
피고인 C: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위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동일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2개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판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됨
피고인 A가 먼저 훼손을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뒤따른 점,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훼손한 점, 피고인 A·B에게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선거벽보 훼손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해당 여부

법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위반됨
포섭: 피고인 3인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명백함
증거: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 등)
-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청 결과 회신, 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등
결론: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2회 훼손에 따른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각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