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판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 A가 먼저 훼손을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뒤따른 점,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훼손한 점, 피고인 A·B에게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4) 적용 및 결론

선거벽보 훼손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위반됨
• 포섭: 피고인 3인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명백함
• 증거: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 등)
  •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청 결과 회신, 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등
• 결론: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2회 훼손에 따른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각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