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단10135 철도안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역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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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25. 12. 18. 08:2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 소재 도시철도 자갈치역 10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게이트에 찍지 않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B으로부터 게이트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게이트 안으로 되돌아가 수회에 걸쳐 승차권 인식을 시도하였으나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니 애비냐, 씨발놈이"라고 욕설함
•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함
• 이로써 피해자 B의 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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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위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피해자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인정함
•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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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법리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포섭

• 피고인이 역무원 B의 게이트 인식 요구(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에 불응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포섭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인정 기초
• B의 진술서: 폭행 경위 및 내용 확인
• 피해자 재직증명서: B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철도종사자) 지위 확인

결론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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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