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피해자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인정함
•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포섭

• 피고인이 역무원 B의 게이트 인식 요구(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에 불응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포섭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인정 기초
• B의 진술서: 폭행 경위 및 내용 확인
• 피해자 재직증명서: B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철도종사자) 지위 확인

결론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