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A)와 피해학생(권○우)은 2024학년도 서○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음
• 피고(경상남도양○교육지원청교육장)는 2025. 2. 17. 원고가 피해학생 접촉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 12. 9. 및 2024. 12. 24. 피해학생과 접촉하였다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①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6. 2.경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함
• 원고의 생활기록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재가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그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지위를 전제로 함
• 따라서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함
• 생활기록부에서 처분 관련 기재가 삭제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으로 학생 신분 상실 시 처분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삭제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부존재
• 포섭 — 원고는 2026. 2.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해당 학교 소속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임.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삭제되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함
•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소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2025구합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