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47,658,712원 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추징금 산정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범죄수익은 그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추징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해당 법리의 취지임
• 포섭: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합계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음. 원심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47,658,712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추징금 산정 근거가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