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2895 청구이의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불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공사대금 정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관리감독 확약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건설업 면허대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의 구체적 범위 (221,900,000원 전부 vs. 75,488,377원 공제 후 146,411,623원 vs. 25,488,377원)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상사채권(5년 소멸시효)인지 민사채권(10년 소멸시효)인지 여부
• 상사시효 완성으로 주채무(E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원고)의 부종성에 의한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인채권 불성립 주장 시 증명책임 분배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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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건축·토목·철구조물설치업 회사 (상인)
• 피고는 2015. 12. 2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총공사대금 6,097,167,000원) 도급계약 체결
• 원고·피고·E은 2016. 3. 14. 관리감독 확약서 작성 → E을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 임명, 위탁금액을 공사금액(4,769,578,484원)의 90%로 하되 원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 함
• 공사비 초과 발생으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 이윤 5%(221,957,377원)로 정산 합의
• 2017. 10. 26. 이 사건 합의서 작성 → 피고가 E의 미지급 공사대금 221,900,000원 선지급, E은 분할 변제(2018. 1. 30.까지 20,000,000원 / 2018. 7. 30.까지 30,000,000원 / 2018. 12. 30.까지 잔금 171,900,000원), 원고는 연대보증; 가압류 건 확정판결 후 30일 내 정산 조항(제3조) 포함

공정증서 작성

• 2017. 11. 1.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원금 221,900,000원, 분할 변제기 위 합의서와 동일, 보증채무 기간 2028. 12. 30.까지

강제집행 및 소 제기

• 피고는 2025. 3.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E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5. 3. 31. 법원 결정
• 원고(연대보증인)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관련 하도급 분쟁

• 피고는 2016. 1. 18. **건설에 토목공사를 755,700,000원에 하도급
• **건설은 2016. 12. 30.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177,060,580원 가압류 신청 → 2017. 2. 9. 결정
• 이후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2019. 7. 17. "피고는 **건설에게 75,488,3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하였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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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96조 제3호	면허대여 시 건설업 등록 말소·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상법 제46조, 제47조 제1항·제2항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판례요지

• 원인채권 존재 여부

  • 이 사건 확약서에 기초한 공사대금 정산 과정(관리감독 확약서 → 확약서 → 합의서 → 공정증서)이 순차적으로 연결됨
  • 이 사건 확약서·합의서·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금 221,900,000원이고, 원인채권은 존재함

• 건설업 면허대여 해당 여부

  •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착공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관청에 제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정·신고,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를 피고 인력·비용으로 처리, 관리감독 확약서상 E의 업무가 '토목·건축공사'에 한정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면허대여로 볼 수 없음

• 원인채권의 범위

  • **건설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75,488,377원은 정산 제외 대상이므로, 원인채권은 146,411,623원의 범위에서 남을 여지가 있음
  • E의 K 계좌 20,000,000원 이체는 소비대차·증여·변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 불가
  • 도림로 확장공사 관련 30,000,000원 충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음
  • 따라서 원인채권이 25,488,377원으로 축소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소멸시효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상인인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이윤 정산으로서 상사채권 → 5년 소멸시효 적용
  • 최종 변제기(2018. 12. 30.)로부터 5년 경과 시점: 2023. 12. 30.경
  •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25. 3. 26.에는 이미 소멸시효 완성
  • 주채무(E의 피고에 대한 채무) 소멸 →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 피고의 반론에 대한 판단

  • 공정증서 제8조 제3호의 '보증채무 기간 2028. 12. 30.까지' 조항: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 10년 시효 주장 불수용
  • 부종성 부정의 특별한 사정: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정한 증거 없음 → 부종성 부정 불가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221,9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E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사 이윤 정산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해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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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설업 면허대여 무효 여부

• 법리: 건설업자가 자신의 상호·이름을 타인이 자격 있는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승낙·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건설업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 포섭: ①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 ② 착공서류 직접 제출·안전관리자 직원 선정·신고, ③ 하자보수 피고 인력·비용으로 처리, ④ 총공사대금과 관리감독 확약서 위탁금액 간 차이 존재 및 E의 업무가 토목·건축공사에 한정 → 피고의 실질적 관여 인정됨
• 증거: 을 제6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건설업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 공정증서 무효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원인채권 범위

•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고, 반증이 있어야 달리 해석 가능함
• 포섭: **건설 확정판결 원금 75,488,377원은 합의서 제3조에 따라 정산 대상 → 원인채권은 146,411,623원 범위에서 남을 수 있음; 20,000,000원 이체는 변제라고 단정 불가, 30,000,000원 충당 증거 없음
•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기재(K 계좌 이체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 여부 불명), 을 제1 내지 22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1954 확정판결
• 결론: 원인채권이 25,488,377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해당 부분 원고 패소)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채무 소멸

• 법리: 상인의 영업관련 행위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민법 제184조 제2항);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 포섭: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은 상인 피고의 공사 이윤 정산 채권으로 상사채권 → 최종 변제기(2018. 12. 30.)로부터 5년인 2023. 12. 30.경 소멸시효 완성 → 피고의 압류 신청일(2025. 3. 26.) 당시 이미 시효 완성 → 주채무 소멸 → 원고 보증채무 부종성에 의해 소멸
• 증거: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변제기 분할 기재), 기초사실 전체, 변론 취지
• 결론: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보증채무 소멸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 원고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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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2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