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지역주택조합)는 광주 북구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임
• 원고는 2017년 6월경 피고(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 피고는 2017. 6. 28.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비 249,162,61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
• 원고가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도관 구경 150㎜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145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817 판결)
• 피고는 2023. 6. 21. 수도관 구경 150㎜ 부분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99,708,40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
• 피고는 2025. 8. 6.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56,567,160원의 재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재부과한 처분)
• 원고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수도법령에서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 참조)
•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부과되므로,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에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한바 소멸시효는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적용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이 사건 조례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인 2017. 6. 28.에 이미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28.부터 진행하고, 5년이 경과한 2022. 6. 28.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 피고의 이 사건 처분(2025. 8. 6. 재부과)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임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 인정됨
• 결론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