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구제명령의 내용이 상대방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하여 갱신하여 옴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피고인은 계약 만료 하루 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함
• 위 구제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사실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요건: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함.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 계약 기간 만료 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및 위반죄 성립 여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함.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당초 계약 기간 만료 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 법리: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발령된 경우, 해당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함
• 포섭: 피고인은 근로자와 2년 단위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오던 중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함. 이 구제명령은 피고인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복직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
• 증거: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 결론: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함

쟁점 2: 구제명령의 내용 명확성

• 법리: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 포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효력 없음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확하여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임
• 결론: 구제명령의 내용 명확성 요건 충족됨

최종 결론: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고, 구제명령 위반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