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2900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성립 여부
• 관세법위반죄 성립 여부
• 관세법상 추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통관 전 대게 약 62톤을 정식 통관절차 없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됨
• 죄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위반
• 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판

※ 구체적 범행 경위 및 공모 관계 등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특수절도 관련 규정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
관세법위반 관련 규정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및 추징

※ 구체적 조문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관세법위반죄의 성립과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4) 적용 및 결론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관세법위반 유죄 여부

• 법리 —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포섭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및 관세법상 추징 요건에 관한 법리 적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단됨
• 결론 —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2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