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517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는 피고 평택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사업 요청을 받음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함
이행협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에 근거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 형태로 체결됨
원고는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여부를 다툼
원심(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은 원고 패소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선로 지중이설 요청 가능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지중이설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원인자부담 원칙 및 전기사업자의 비용 일부 분담 재량 규정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련 과세표준 규정

판례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관련 조항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지중이설사업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법리: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급받는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임
-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증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상고비용은 원고(한국전력공사)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