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단6053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면서 위험물 지정수량 및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준불연판넬로 설계한 행위가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주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건축사가 독립적으로 소방시설법 요건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폐기물 처리비·설계감리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창고임대료·이사비의 특별손해 해당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건축주 과실을 고려한 피고 책임 제한 비율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적용 이율(상법 연 6% → 소촉법 연 12%)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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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23. 10. 20. 군산시 소재 전(田) 2,245㎡를 매수하고, 동일 무렵 피고(건축사)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창고 2동·사무실 1동을 계약금액 1,850만 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 체결
• 원고의 직원은 2023. 10. 13.경 설계 의뢰 당시 피고에게 제4석유류(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고지
• 피고는 이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원고가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

원고·피고

• 원고: 위험물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 의뢰한 법인
• 피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한 건축사

설계 및 시공 경위

• 피고는 바닥면적 각 400㎡ 이하인 창고 2동·사무실 1동을 준불연판넬 마감재로 시공하는 설계도면 작성
•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24. 10. 10.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
• 이 사건 건물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 용도변경 예정이었음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보수공사비 261,106,060원, ② 설계·감리비 23,599,610원, ③ 폐기물 처리비 9,293,660원, ④ 창고임대료 29,450,000원, ⑤ 창고 이사비 4,699,650원 합계 328,148,98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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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건축사는 관계 법령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면적 무관하게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건축허가 전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필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1항 제6호, [별표 2]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동의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조,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4석유류 지정수량 6,000리터; 지정수량 이상 저장소는 관할관청 허가 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허가대상 옥내저장소의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보·서까래는 불연재료로 시공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지정수량 1/5 이상(제4석유류 기준 1,200리터 이상) 옥내 저장·취급 시 벽·기둥·바닥·천장을 불연재료로 시공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의무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판단 기준 시기는 이행기까지

판례요지

• 건축사의 계약상 주의의무: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분명·부정확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주가 부적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이를 바로잡아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

• 소방 동의 검토의무: 건축사는 건축주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였더라도 독립적으로 소방시설법상 동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용도변경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준수 여부를 조언할 의무가 있음

• 위험물 지정수량 확인의무: 건축사는 건축주가 취급·보관하려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음

• 창고임대료·이사비의 특별손해: 피고가 설계계약 이행 당시 원고의 기존 임차 창고 임대료 부담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이행기 경과 후의 특별사정 고지: 원고가 이미 이행기 경과 후인 2024. 9. 25.경 내용증명으로 창고임대료 손해를 고지한 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참조)

• 책임 제한: 원고도 위험물 저장 시설 신축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점,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여 설계용역비가 절약된 점, 불연판넬 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건축비용인 점 고려 → 피고 책임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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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확인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건축주의 부적당한 지시도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으로 바로잡아 줄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포섭

• 원고 직원이 2023. 10. 13.경 피고에게 제4석유류(자동차 엔진 윤활유) 보관 창고 신축 계획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신축 예정임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함
• 피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자동차 윤활유 보관 창고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았으므로,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비하여 설계하였어야 함
• 소방시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 동의 필수이므로, 원고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였더라도 피고는 독립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었음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상 1,200리터(지정수량 1/5) 이상 옥내 저장 시 불연재료, 6,000리터 이상 저장 시 내화구조 시공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위험물 지정수량 및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불연판넬로 설계도서를 작성함

증거

• 원고 직원의 고지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의 자인: 을 제4호증
• 설계도서 내용(준불연판넬 시공): 을 제1·2호증

결론 피고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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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손해배상 범위

법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포섭 및 증거

• 공사비·폐기물 처리비·설계감리비 합계 293,999,330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준불연판넬을 철거하고 외벽 내화판넬·불연판넬 설치,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 등 보수공사비 261,106,060원, 폐기물 처리비 9,293,660원, 설계변경·감리비 23,599,610원 지출 예상 → 위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감리 필수적이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 창고임대료 29,450,000원·이사비 4,699,650원: 피고가 이행 당시 원고의 기존 임차 창고 임대료 부담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 없음 →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배상 범위에서 제외

결론 인정 손해액 293,999,330원 (창고임대료·이사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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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책임 제한

법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기여도를 고려한 책임 제한 가능

포섭

• 원고도 위험물 저장 시설 신축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함으로써 소방시설법 검토 없이 설계도서가 작성되었고 설계용역비가 상당 부분 절약된 점
• 불연판넬 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였을 건축비용인 점

결론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 → 88,199,799원(= 293,999,330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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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88,19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6. 5. 12.까지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소촉법)의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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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60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