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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26도3241 범죄단체가입 등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관련 채널(이른바 '자경단')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강요, 협박 등 다수 죄명으로 구성됨
제1심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2740 등)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나머지 유죄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처벌 규정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면책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이용 촬영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 대상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처벌 규정

판례요지

검사의 상고이유(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부분): 원심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유죄 부분): 원심이 공동정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원심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서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가 없으면 실질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함

쟁점 1.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판단의 당부 (검사 상고)

법리: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해당 여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함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텔레그램 채널 가입·활동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흔적이 없음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무죄 유지

쟁점 2. 유죄 부분 공동정범·강요된 행위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상고)

법리: 공동정범 성립 요건 및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면책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며,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이루어짐
포섭: 원심은 나머지 공소사실(성착취물 제작·배포, 유사강간, 강제추행, 촬영물이용강요 등)에 대해 공동정범 및 강요된 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증거: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서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서로 취급되지 아니함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유죄 유지

쟁점 3.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쌍방 상고)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