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직 검사로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됨
• 사건명 및 제목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핵심 배경으로, 서울고등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선고
• 상세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954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대법원 판결 본문에 별도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관련

• 법리 — 공무원이 행사 목적으로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경우 각 해당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전직 검사로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 유죄 인정 적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 관련

• 법리 — 각 해당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형사사법 전자문서 위반 행위 처벌
• 포섭 — 피고인의 행위가 각 위반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 결론 — 유죄 인정 적법

정당행위 주장 및 공소사실 특정 관련

• 법리 —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하며,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원심이 배척하였고, 공소사실 특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 피고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원심의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판단 확정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1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