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문신행위는 ①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그림 등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②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구분됨
•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임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의료인 미용문신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포섭 —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행위는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형태임. 따라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거 — 원심이 판시한 이유 및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을 번복할 증거 없음
• 결론 — 검사의 상고이유인 원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