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산재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유죄 판결

(사건번호 비식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배달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부정 수급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E 'B' 등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업주로, 배달업무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당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날짜: 2021. 1. 22.
피고인은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재해 승인 이후에도 배달원 관리 및 배달비 정산, 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아래 기간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제출함

범행 1: 청구기간 2021. 3. 4. ~ 2021. 3. 25.
- 실제 배달관련 업무 수행일: ① 2021. 3. 11.(1일), ② 2021. 3. 16. ~ 3. 17.(2일), ③ 2021. 3. 20. ~ 3. 24.(5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153만 4,720원 수령
범행 2: 청구기간 2021. 3. 26. ~ 2021. 4. 15.
- 실제 배달관련 업무 수행일: ① 2021. 3. 26. ~ 3. 29.(4일), ② 2021. 3. 31. ~ 4. 4.(5일), ③ 2021. 4. 7.(1일), ④ 2021. 4. 9. ~ 4. 10.(2일), ⑤ 2021. 4. 12. ~ 4. 15.(4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16.경 146만 4,960원 수령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피고인이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배달원 관리·배달비 정산·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피고인이 취업하지 못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 수급의 고의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됨
다른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배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 및 고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업급여 수급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의 부정 수급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에도 E 'B' 검단지사 대표로서 배달원 관리·배달비 정산·거래처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 등 급여를 수령하는 취업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기간 중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2회 작성·제출하여 합계 약 299만 9,68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7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허위 청구서 제출·수급 사실이 인정됨
고의 부재 주장: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명의로 배달업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 및 고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직접 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적용, 벌금 200만 원 선고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2025고정[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