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비식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절취한 특수절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부착해 둔 GPS 및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매수인)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여 차량을 되가져온 행위가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위치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피고인의 공모·합동 관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처리 및 형평 고려 여부
• 피고인 E에 대한 누범가중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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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공통 범행 배경

• 피고인들은 판매할 차량에 미리 열쇠를 복사하고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이후 GPS로 위치를 파악하여 몰래 되찾아오는 수법을 공모함

제1범행 (스포티지 승용차 절취, 2024. 2. 8. ~ 9.)

• 피고인 A, E 및 C, B, D 공모
• C이 피해자 G와 거래 약속 → 피고인 A가 2024. 2. 8. 23:0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
• B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D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하차시킴
• 피고인 A가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해당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 (시가 2,947만 원 상당)
• C이 차량 대시보드에 부착된 GPS 및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P)을 통해 2024. 2. 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 위치를 실시간 수신

제2범행 (아반떼 승용차 절취, 2024. 2. 14. ~ 16.)

• 피고인 C, B, D 공모
• 피고인 B 소유 아반떼 승용차에 열쇠 복사 및 GPS 장착 후 매도 계획
• 피고인 C이 피해자 K와 거래 약속 → 피고인 B이 2024. 2. 15. 17:30경 충남 서산시 주차장에서 차량 대금 670만 원을 교부받고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
• 피고인 C이 그랜저 승용차를 B·D에게 제공 → 피고인 D가 2024. 2. 15. 03:18경 인천 남동구 지하주차장까지 B을 태우고 이동하여 하차시킴
• 피고인 B이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
• 피고인 C이 차량 뒷좌석에 부착된 GPS 및 어플리케이션(P)을 통해 2024. 2. 1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 위치를 실시간 수신

피고인들 범죄전력

• 피고인 B: 202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11. 22. 확정
• 피고인 C: 202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선고, 2025. 7. 11. 확정
• 피고인 D: 2025.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 4. 29. 확정
• 피고인 E: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 2022.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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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특수절도죄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 범한 수개의 죄와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피고인 A, D)

판례요지

• 차량 매도 전 열쇠를 복사하고 GPS를 부착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점유·운행하는 차량을 GPS로 추적하여 다수인이 합동하여 되가져온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함
• 피해자(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매도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각 범행에서 역할 분담(거래 약속·차량 인도·운반책·실행)이 이루어진 공동정범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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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 법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 성립
• 포섭:
  • 제1범행: 피고인 A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고, B·D가 이동을 지원하여 합동 절취 요건 충족. A 본인 소유 차량이었으나 피해자 G가 대금 지급 후 점유·관리하게 된 이후의 절취로 타인 점유 침해에 해당함
  • 제2범행: 피고인 B이 차량을 절취하고 D가 이동 수단 제공 및 현장 동행하여 합동 절취 요건 충족
  • 피고인 C은 양 범행 모두에서 거래 약속·지시·도주 수단 제공 등 주도적 역할 수행으로 공동정범 성립
• 증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양도증명서·각 자동차등록증·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 결론: 피고인들 전원에게 특수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쟁점 2: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법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금지
• 포섭:
  • 제1범행: 피고인 A가 대시보드에 GPS를 부착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G에게 인도 → C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P)을 통해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의 위치를 2024. 2. 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실시간 수신 →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 제2범행: 피고인 B이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GPS 부착 후 K에게 인도 → C이 동일 방식으로 2024. 2. 1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 K의 위치를 실시간 수신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 증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GPS 장치 등 압수물)
• 결론: 피고인들 전원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죄 공동정범 성립

쟁점 3: 형량 결정 및 양형

• 법리: 누범·경합범·정상참작감경 등 법령 적용
• 포섭 및 결론:
  • 피고인 C: 각 범행 주도적 지시, 동종·반복 범행 → 집행유예 없이 징역 6월 실형. 피해자 K와 합의하고 피고인 A에게 이익 반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형평 고려
  • 피고인 E: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징역 6월 실형. 누범가중 적용
  • 피고인 A: 피해자 G와 합의·피해금 지급, 이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전과 외 처벌전력 없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증 제1호) 몰수
  •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초범, 피해자 K와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D: 이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전과 외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K와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물(증 제2호)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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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사건번호 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