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 지급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2025구합69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처분 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B피부과"(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의료기관임
이 사건 의원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01,774,100원을 수수하고, 수수료로 12,522,600원을 지급함
원고 및 경영이사 C는 위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 외국인환자를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됨
원고는 제1심(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호)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같은 법원 2025노311호)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판결 확정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 인정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2025. 12. 31.자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는 처분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제공
피고는 처분 기준일 결정 시 2025년 12월 예약 환자 유무를 사전 확인하여 환자 예약이 없는 2025. 12. 31.을 기준으로 처분하고, 예약·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를 안내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등록 결격사유 (벌금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 등록 불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불가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외국인환자 알선 수수 및 수수료 지급 행위 금지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

판례요지

처분사유 인정: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 인정, 판결 확정, 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사유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① 가담 기간(약 1년 1개월), 유치 환자 17명, 진료비 약 1억 원, 수수료 약 1,250만 원으로 위법행위가 가볍지 않음; ② 벌금형 감형에도 불구하고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필요성 인정; ③ 피고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약 없는 날 기준 처분하고 전원·환불 안내 등 조치; ④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될 뿐 기존 의료행위 영향 없고, 외국인환자 비중 10% 미만으로 경영상 피해 크지 않음
절차적 하자 부정: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였고, 항소심 감형은 별도의 새로운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포섭: 원고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고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음
증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형사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경영이사 C 단독 결정, 대표원장 미인지)은 형사재판에서의 범행 전부 인정 사실과 배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처분사유 인정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포섭: ① 가담 기간 약 1년 1개월, 환자 17명, 진료비 약 1억 원, 수수료 약 1,250만 원으로 위법행위 경미하지 않음; ②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 확정만으로도 신규 등록 결격 사유가 되어 이 사건 처분 필요성 별도로 인정됨; ③ 피고는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약 없는 날 기준으로 처분 기준일 설정, 전원·환불 조치 안내 등 최소 피해 노력; ④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되고 기존 의료행위 영향 없으며, 외국인환자 비중 10% 미만으로 경영상 어려움이나 직원 고용 불안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증거: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범행기간 단기, 규모 소소, 공익 기여, 예약 환자 진료 불가 등 사정은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에 부족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법리: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이행이 요구되나, 새로운 사정이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포섭: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은 원고의 가담 정도에 관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절차적 하자 없음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제주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구합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