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각하) 등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망 오◆◆의 동생 오◈◈이 별도로 재심청구하였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됨
- 재심판결 확정으로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 상실 → 심판 인용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각하

본안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조카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특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2021헌바145, 284: 청구인 박○○(망 박□□의 조카), 청구인 조△△(망 오◆◆의 제수), 청구인 송▲▲(망 송★★의 조카)임.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배우자·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함.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 망인들은 전주형무소 수감 후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50년경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됨
2021헌바290: 청구인 지▷▷(망 지▶▶의 조카). 천주교 성직자였던 망 지▶▶은 배우자·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선고 및 확정. 망 지▶▶은 1993. 3. 12. 사망함

재심청구 경위

청구인들이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심판대상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심판대상조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조항)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
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관련조항)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 조△△의 당해 사건에서 이미 제3자의 재심청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됨.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심판청구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에는 재심청구권도 포함되고, 입법자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나, 그 범위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됨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됨. 이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위 유형의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위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온 가족이 희생되는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남아 있더라도 국가의 진상규명 방해로 형사재심 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음.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진상이 밝혀졌으나 이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가 빈번하였음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유형의 사건이 국가의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직권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결정에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일으킨 중대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임.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재심대상과 재심이유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만 한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위 유형의 사건에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 발생
위헌성 제거 방안에 관하여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할 것인지,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개정입법의 형식을 과거사정리법·관련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인정됨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함
포섭: 청구인 조△△의 당해 사건에서 제3자인 오◈◈의 재심청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됨. 재심판결 확정으로 종전 확정판결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심판청구 각하

쟁점 2 —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재심청구권을 포함하며, 입법자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됨

(나) 입법형성권 한계 일탈 심사

(1) 심사기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라는 사건 유형의 특수성이 고려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구체적 판단: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 형사사건에서 구체적 정의·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 조화, 사법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 그러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진상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
- 위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남아 있더라도 국가의 방해로 재심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수십 년 경과 후에야 진상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도 빈번함
- 검사에 의한 직권재심 가능성은 있으나 위 유형의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국가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직권재심청구를 신청하거나 이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어려움
- 국가가 초헌법적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재심대상·재심이유가 엄격히 한정되고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에만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 이념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함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헌법불합치, 2027.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의 합헌 의견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그 외 친족은 망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나 경애·추모의 정에 차이가 발생함.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고려하여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도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이 배우자·직계친족 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친족에는 배우자·혈족·인척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 전부를 재심청구권자로 규정할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짐. '사실상·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위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이루어졌음.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재심조항을 두어 법원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음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재심청구권자가 통일적·엄격하게 규율되어 온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의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특정 개별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별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위 유형의 사건에서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추상적 이유로 재심청구권자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체계에 혼란과 부작용을 발생시킴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검사의 직권재심 및 관련 특별법을 통한 구제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1헌바1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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