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2024구단57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반도체 몰드·식각 공정 오퍼레이터의 약 14년간 유해화학물질·전리방사선·야간교대근무 복합 노출과 양측 유방암(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요부 vs.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한지 여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복합·누적 유해요인의 상승작용을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 증거 가치 및 배척 요건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작업환경 조사의무 불이행이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원고(19**년생)는 약 10년 8개월간 B 주식회사 C사업장(제1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 몰드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3조 3교대 → 4조 3교대)
이후 약 3년 3개월간 D 주식회사 사내하청 F 주식회사(제2사업장)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3교대); 총 근무기간 약 13년 11개월
원고는 제1사업장 근무 중 엑스레이 검사 공간 수시 출입(납차폐 앞치마 미착용, 약 2년), 몰드 공정에서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 가열·코팅, 금형세정(멜라민 사용) 작업 수행
동료 근로자 진술: 악취·분진 심각, 보호구 미착용 상태 유해물질 취급, 환기장치 고장 시에도 작업 지속, 이오나이저 바람 직접 노출, 제1사업장 내 유방암 등 다수 근로자 발병
원고는 제2사업장 근무 중이던 2021. 6. 14. 양측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 만 35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유전자 변이(BRCA 음성), 가족력, 기저질환, 비만 없음
피고는 2023. 12.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의견(불인정 4명, 인정 2명)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 권한
헌법 제34조	사회국가원리(사회보장·사회복지 국가 의무)

판례요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 2003두12530, 2008두3821)
인과관계 판단 시 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② 질병의 원인, ③ 발병원인 물질의 존재 여부, ④ 해당 작업장 근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닌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 현장의 신종 질환으로서 현재의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 협조 거부·행정청 조사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 특정이 곤란한 경우,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 가능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의 복합적·누적적 작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5두3867)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요); 직업적 원인 발생 개연성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으면 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법리 — 명백한 의학적 증명 불요;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 인정으로 족하며, 복합·누적 노출의 상승작용 가능성 고려 필요

포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연구에 의하면 몰드 공정에서 EMC 가열 시 벤젠·포름알데히드가 다른 공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식각 공정에서 암모니아·불산·염산·질산·황산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발생됨이 확인됨
작업환경측정 농도가 미미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환경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였으므로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 유발에 충분하였을 개연성 존재; 일회성 측정 결과는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있음
클린룸 특성상 공정 간 공기 혼합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담당 공정 외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일부 노출되었음이 인정됨
사고성 노출(순간적 고농도·다량 노출) 가능성도 배제 불가
피고가 원고와 유사 조건(제1사업장 몰드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유방암·폐암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전례 있음

결론 — 유해화학물질 복합·누적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충분한 개연성 인정됨

쟁점 ② 전리방사선 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법리 —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 가능

포섭

동료 근로자 진술: 오퍼레이터들이 엑스레이실에 납차폐 앞치마 미착용으로 수시 출입·검사 수행, 약 2년간 엑스레이 작업 직접 담당 후 전담자 분리
원고 진술: 몰드 공정과 엑스레이실이 같은 공간에 위치, 금형세정 후 첫 샷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 요청 필요 → 하루 최소 1회 엑스레이실 방문
피고는 원고가 주로 몰드 공정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방사선 노출 없음'이라 결론지었으나, 위 진술을 배척할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음

결론 — 원고의 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 충분히 인정됨; 피고의 불인정 판단에는 구체적 논거 결여

쟁점 ③ 야간교대근무·과로와 상당인과관계

법리 — IARC 분류 등 의학적 연구 결과와 경험칙에 의하여 야간교대근무의 유방암 관련성 인정 가능

포섭

원고는 약 14년간 3교대 근무(초기 5년은 3조 3교대로 강도 높음) 및 빈번한 연장근로 수행; 역방향 교대근무 포함
IARC는 야간교대근무를 유방암 인체발암추정물질(2A, probable breast carcinogen)로 분류; 진료기록감정의도 약 14년 야간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인정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위험 증가 경향, 역방향 교대근무에서 위험 더 높다는 연구 결과 확인
피고 제시 메타연구(코호트 연구 기반)에 대하여 감정의는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을 들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진술

결론 — 야간교대근무·과로가 면역력 저하를 통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진행 촉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

쟁점 ④ 개인적 요인 부재와 종합 판단

법리 — 직업적 원인 발생 개연성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충족

포섭

원고: BRCA 음성, 가족력 없음, 비만 아님, 기저질환 없음 → 개인적 위험요인 사실상 부재
만 35세 발병: 한국 유방암 호발 연령대(40대 39.8%, 40세 이하 약 15%)보다 현저히 이른 나이
제1사업장 내 다수 근로자의 백혈병·유방암·폐암 발병 사례 존재
제2사업장 운영사 D는 약 100여건의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한 지원보상을 결정(그중 유방암 26건 포함)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개인적 위험요인 미발견, 직업적 유해요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 감정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므로 존중하여야 함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두 개연성 중 '직업적 요인 발생 개연성'이 여러 구체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음

결론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단5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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