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8540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계열사들의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일감 몰아주기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의 법리오해·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미래에셋 계열사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관련 행위)은 본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 없음
• 제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도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죄 관련 규정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단함

---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만 파기 사유가 됨

포섭

• 검사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심리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증거

• 구체적인 증거 목록 및 채부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만 확인됨)

결론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확정

---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