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후 영아 반복 흔들기·던지기로 인한 아동학대중상해

2025고합5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피해아동 던지기·흔들기 행위의 존부 (특히 2025. 2. 27.경 및 2025. 3. 29.경)
피해아동의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등 상병이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아동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아동학대의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 — 피해아동의 코·입을 가슴에 밀착하여 막은 신체적 학대행위 존부

소송법적 쟁점

홈캠 영상·현장검증·의료전문가 의견 등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가능 여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아동 및 피고인 관계

피고인: 피해아동(여, 2024. 10. 29. 출생)의 친부
피해아동은 범행 당시 생후 4~5개월 영아

범죄사실 (아동학대중상해)

① 2025. 2. 27. 11:34경 — 경남 하동군 민박집에서 피해아동이 울자 양겨드랑이를 잡고 수회 위아래 흔들며 위로 던졌다가 받음
② 2025. 3. 23. 20:13경 — 울산 남구 주거지 피해아동 방에서 누운 채 우는 피해아동을 낚아채듯 갑자기 들어올림
③ 2025. 3. 24. 11:35경 — 같은 방에서 수회 위로 던졌다가 받다가 강하게 던져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게 함
④ 2025. 3. 24. 18:06경 — 기저귀를 갈면서 몸을 좌우로 강하게 굴리고 낚아채듯 들어올림
⑤ 2025. 3. 29. 16:15경 — 피해아동이 분유를 먹지 않고 울자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위로 강하게 던져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게 하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피해아동이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힘
결과: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머리가 강하게 흔들리도록 외력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발달지연 등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

피해 결과

응급실 내원 후 경막하 출혈·망막출혈 진단, 뇌수술 2회(2025. 3. 31., 2025. 4. 1.) 시행
영구적 후유증(전반적 발달지연,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 잔존 → 2026. 2.경 장애인 등록
시각적 자극에 반응 거의 없음(불빛 인식 정도), 눈맞춤 불가

무죄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위반)

2025. 2. 26.~28. 3회에 걸쳐 민박집에서 피해아동 얼굴을 가슴에 강하게 밀착시켜 코·입을 막아 울지 못하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 → 직접 증거 부재로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아동학대중상해 처벌 규정; 아동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아동학대 고의(미필적 고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의 던지기·흔들기 행위 존부

법리 — 채택된 증거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가능함.

포섭

2025. 2. 27. 행위: 홈캠 영상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발이 방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점프하면서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장면 확인됨.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가볍게 던졌다가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함
2025. 3. 29. 행위: 홈캠 영상에서 16:15:20경 "쿵" 소리가 확인되고 직후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확인됨. 현장검증 결과 바운서를 매트에 내려놓을 때의 소리("퍽")와 홈캠 영상의 "쿵" 소리는 확연히 구분됨. "쿵" 소리와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우는 소리 사이에 피고인 주장처럼 바운서에 내려놓는 데 필요한 시간적 간극이 없음. 16:16경 피고인의 "어우 미안. ○○(피해아동의 이름)야 미안" 반복 발화가 확인됨

증거

홈캠 영상 CD(증거순번 139번), 현장검증 CD(증거순번 150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91면)

결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행위 부인 주장 불인정

② 중상해 및 인과관계

법리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중상해 성립함.

포섭

피해아동의 주치의(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류○영):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아동학대 판단; 수술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음; 현재 시각적 자극에 반응 어렵고 불빛만 인식 가능; 향후 완전한 정상 발달 수준으로의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 피고인의 행위가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
울○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뇌출혈과 망막출혈은 만성 출혈(3~4주 이상)과 급성 출혈(1주 이내) 혼재; 상당히 강한 반복적 흔듦이나 심한 외부 충격을 통해 발생; 만성 출혈에 급성기 출혈이 누적되어 역치 이상이 되면서 의식소실 등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전문수사자문위원 김○아: 3~5개월 영아는 머리 무게가 체중 대비 크고 목 근육 지지가 매우 약함; 일상적인 돌봄에서는 뇌출혈·망막출혈 발생 안 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학대행위로 만성적 뇌출혈 축적 가능성이 크고 3. 29. 급격한 악화로 임상 증상 발현된 것으로 판단
피해아동 다른 원인(혈관기형, RS바이러스 감염, CPR에 의한 출혈 악화 등) 가능성 낮은 것으로 의학적 판단됨

증거

2025. 10. 17. 자 진료증명서(소견서)(증거순번 147번), 2026. 4. 15. 자 사실조회회신, 수사기관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95번), 각 자문의뢰 의견서(증거순번 141번, 142번, 145번), 2026. 2. 25.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장애정도 결정서

결론 — 중상해 해당 및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불인정

③ 아동학대의 고의

법리 — 신체적 학대의 목적·의도 불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 발생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함.

포섭

생후 4~5개월 영아는 목 근육 미발달·머리뼈 물렁·세심한 주의 필요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은 첫째 딸(2022년 생) 양육 경험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해아동의 모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고, "피해아동의 목과 엉덩이를 받치고 안아야 하고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 진술함
산후관리사 이○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과격하게 흔드는 것이 위험해 보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함
장모 문○희: 피해아동 100일 잔치 때 피고인의 던지기 행동을 제지하면서 "만에 하나 아이를 떨어뜨리면 심하게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아동 의식 상실 이후 '아기와의 격한 장난 뇌출혈 부를 수도', '우는 아기 흔들어 달래면 뇌망막 출혈, 의식불명 빠질 수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색함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많이 흔들리면 뇌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후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머리가 무겁고 목에 힘이 없어 목과 엉덩이를 받쳐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증거

피해아동의 모친 법정진술, 산후관리사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97번), 장모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89번), 피고인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내역

결론 — 학대의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코·입 밀착 차단 행위

법리 —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포섭 및 증거

홈캠 영상(증거순번 139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슴에 밀착시켜 코·입을 막는 모습은 직접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이 홈캠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피해아동의 입이 무엇인가에 막힌 듯한 울음소리가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세운 상태로 안으면서 목을 받치는 과정에서 얼굴이 가슴에 위치하여 막힌 듯한 소리가 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피해아동의 모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코·입을 막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바 없음

결론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⑤ 최종 선고

유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징역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합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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