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원실 병상 수 변경 무신고 과징금·환수처분 취소

2025구합5438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실체법적 쟁점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 시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 변경허가의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의 신고의무 적용 여부
행정절차(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의료법인 A)는 경기 양평군 소재 일반요양병원 B병원 개설·운영 의료재단임
원고 병원은 최초 개설허가 시 총 입원실 수·총 병상 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2012. 2.경 건물 증축으로 입원실·병상 수 증가 후부터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 시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옴
피고 장관은 2020. 7.경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7. 6. ~ 2018. 5., 2020. 3. ~ 2020. 5., 총 15개월) 실시
피고 장관은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미취득 및 심사평가원 미신고 상태에서 입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의료급여비용 31,123,060원 부당청구'를 처분사유로 하여 다음 처분을 함
- 2025. 5. 20.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128,283,400원 과징금부과처분
- 2025. 6. 4.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46,684,590원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장관의 통보에 따라 피고 공단은 2025. 7. 14.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 환수처분, 피고 양평군수는 같은 날 의료급여비용 31,123,060원 환수처분을 각 실시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의료법 제33조 제4·5항	요양병원 개설 및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지사 허가 필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5항 위반 시 의료업 정지·허가취소·폐쇄 명령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시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 신고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99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제29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	요양기관은 적정한 인력·시설·장비 유지 의무

판례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 입법 목적·규율대상이 다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다른 개별 행정 법률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②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위 법리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쟁점 1: 변경허가·신고의무 위반 해당 여부

법리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1인당 면적기준(1인실 6.3㎡ 이상, 다인실 환자 1인당 4.3㎡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은 의료법 제33조 제5항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함
포섭 — 원고 병원은 2012. 2.경부터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 시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온 사실 인정됨. 따라서 변경허가 미취득 및 신고 해태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위반임
증거 — 을가 제4호증(변경허가 이력)에 의하여 원고 병원이 종전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왔음이 인정됨
결론 — 행정절차 위반 자체는 인정됨

쟁점 2: 부당이득징수(과징금·환수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법리 — 다른 개별 법률 위반만으로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포섭 — 이 사건 처분사유는 행정절차(변경허가·신고) 해태에 그칠 뿐, 원고 병원이 운영한 입원실이 ① 요양급여·의료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②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음. 의료법상 제재수단(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행정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증거 —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등 일체 증거로는 원고가 입원실 기준 미달 상태에서 급여를 실시하였다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 처분사유 인정 불가 →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 및 각 환수처분 모두 위법하여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54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