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승계참가신청 각하

2025가단511751 대여금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각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분쟁 배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미변제로 인한 대여금 청구 사건
당사자: 원고(A), 원고승계참가인(B), 피고(C)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함
- 원고는 2025.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1. 23. 지급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25. 2. 13.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함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1. 17. 위 채권매매 약정 체결 —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그 중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다른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위 채권매매 약정 무렵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탁법 제6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소송신탁) 금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준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

판례요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② 양도계약 체결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③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원고의 대여금 청구: 대여 사실이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미변제 원금 2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법리

포섭

증거

결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 없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함 → 승계참가신청 부적법, 각하

법리

포섭

원고가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인정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억 5,500만 원이 미변제 상태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5. 2. 4.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상 연 12% 비율 적용

증거

결론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511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