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2025스514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가사소송법상 직접적 쟁송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이 요구되는지 여부

사건본인은 2009. 7. 11. 신청인들(부·모) 사이에서 출생함
출생 당시 모친 신청인 1은 신청외인(전 남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혼판결은 2009. 12. 8. 확정됨
신청인들은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청인 1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 10. 11.'로 허위 기재함
신청인들이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음
제1심 기각 후인 2023. 8. 18.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신청외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4. 1. 10. "사건본인에게 여전히 신청외인의 친생자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됨
원심은 출생연월일 정정 시 사건본인이 신청외인과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록사항에 관하여 직접적 쟁송방법이 마련된 경우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정정 가능

판례요지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정정 가능함
그러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 가능함
가사소송법 등은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대상임(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참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1이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

출생연월일 정정의 허용 여부

법리 — 가사소송법 등이 출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임
포섭 — 이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등에 출생연월일 자체를 직접 확정하는 쟁송방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 됨.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1이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음.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해 신청외인에 대한 친생자추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 원심 스스로 사건본인이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인정함. 유전자검사 결과 사건본인이 신청인 1의 친생자임이 확인됨
결론 — 원심은 사건본인이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였어야 함.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6.자 2025스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