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다201948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전매매계약(밭떼기 거래)에서 매도인이 별도 약정 없이도 농작물 관리의무(용수·시비·방제·제초 등 통상적 관리) 및 신의칙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매매대금 전액 선지급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에 따른 위험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매수인의 배추 작황 부진 손해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귀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택적 병합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일부에 상고 이유가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 중개인 피고 2의 기망 또는 품질보증 약정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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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배추 농민인 피고(반소원고) 1과 상인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2의 중개로 피고 1의 배추밭 7,000평에서 재배되는 배추 전부를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하는 포전매매계약(구두)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피고 1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 전액, 피고 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각 지급함
•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었음
•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판매대금 28,047,722원에서 수확·출하비용 22,574,000원을 공제한 수익금 5,473,722원은 매매대금 7,000만 원의 약 7.8%에 불과함
• 원고 제출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배추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반면, 피고 1의 인근 다른 밭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두 밭 사이 재배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사정은 없음
• 피고 1은 원고의 항의·주장에도 아무런 해명 없이 '포전매매이므로 작황 위험은 원고 부담'이라는 주장만 일관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선택적 병합)를, 피고 2에게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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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계약은 서면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특약 없으면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 미반출 시 계약 해제로 간주됨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관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
신의칙(민법 제2조)	경작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시 매수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수적 주의의무로 발생함

판례요지

• 포전매매계약은 수확 전 경작상태의 농작물을 일괄 매매하는 계약으로, 경작자는 작황·시세 불안정 회피를 위해 염가 선매도하고 매수인은 염가 선매수하는 구조임
•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
•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함
•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가 그 내용임
•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매수인의 결정권 보장을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관리의무에 포함됨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법원이 일부라도 상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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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1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 및 채무불이행책임 (원심 파기)

법리 특별한 약정 없이도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관주의로 용수·시비·방제·제초 등 통상적 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시 신의칙상 매수인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담함; 위험 귀속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만 잔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귀속됨

포섭

• 원고 수익금 5,473,722원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약 7.8%에 불과하고, 피고 1은 위 수치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음; 작황 부진 원인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천재지변, 통상 관리로 막기 어려운 병충해 침습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고 1의 인근 다른 밭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원고 매수 배추밭과 사이에 재배환경의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 1은 원고의 강력한 항의·주장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위험 귀속 주장만을 일관함 → 관리의무 위반 여지가 상당함
• 배추 성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농약 살포, 비료 추가 투하 등 상당한 비용을 들일 것인지'를 매수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통지의무 위반 여지도 인정됨

증거

• 원고 제출 사진: 원고 매수 배추밭 배추는 전반적으로 상태 매우 불량, 피고 1의 다른 밭 배추는 이상 없음 → 관리 소홀 정황 인정
• 피고 1이 수익금 수치를 다투지 않음 → 작황 부진 사실 자체는 다툼 없음
• 피고 1의 해명 부재 → 천재지변 등 면책 사유 입증 없음

결론 원심은 피고 1이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위험부담 문제로 보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포전매매계약에서의 농작물 관리의무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본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선택적 병합 청구의 파기 범위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에 대해 상고 이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결론 피고 1에 대한 본소 전부(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손해배상) 파기환송

쟁점 3 — 피고 2(중개인)에 대한 청구

법리 중개인의 기망 또는 품질보증 약정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판단됨

포섭 원심이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 2가 배추 상품 가치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품질을 보증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신의칙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결론 피고 2에 대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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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