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 사기 징역 6월

2026고단10018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전력

범죄사실 (3개 병합 사건, 총 편취액 합계 7,759,000원)

사건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부터 2025. 11. 26.까지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 실제 타이어를 보유하지 않았고 송금받은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 편취
사건 2 (2026고단10255): 피고인은 2025. 3. 19.부터 2025. 12. 13.까지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 편취
사건 3 (2026고단10402): 피고인은 2025. 8. 11.부터 2025. 11. 6.까지 네이버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촉매 등 튜닝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편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처벌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사유

판례요지

피고인은 타이어·튜닝용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송금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사기죄)으로 누범가중 적용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적용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해당을 이유로 모두 각하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
포섭: 피고인은 타이어 및 튜닝용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9,000원을 편취함 —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의 인과관계 모두 충족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입출금내역서, 고소장,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결론: 각 사기죄 성립

법리: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
포섭: 피고인은 2022. 10. 26. 사기죄 징역 5월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25년에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누범 가중 적용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결론: 누범가중 적용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