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리쥬란 포장지 절취 혐의 봉직의 무죄

2025고단3095 절도 사건 무죄 판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4. 9. 30.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소재 D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함
리쥬란 주사제 제조사 파마리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포장지 내 RF테크를 심어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 중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D의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3개의 시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포장지를 지급받지 못함
D의원 원장 B는 2025. 1. 초경에서야 위 이벤트 사실을 인지하여, 간호사들에게 리쥬란 시술 환자들을 위해 포장지를 보관할 것을 지시함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포장지 3개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함
피고인은 2025. 1. 7. 09:24경 D의원 E실에서 피해자 부재 중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발급 가능)를 가지고 감
검사는 위 행위를 절도로 기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판례요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쟁점 1 — 포장지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

법리: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소유 여부가 구성요건 충족의 전제
포섭:
-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내 RF테크를 통한 스타벅스 쿠폰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포장지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시술 환자
- 병원 측이 포장지의 이벤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관해온 포장지도, 그 귀속 대상은 시술 환자들임
-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 리쥬란 주사제 3회 시술을 받았으므로, 해당 포장지 3개는 피고인 어머니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병원 측은 피고인 어머니에게 포장지 인도의무를 부담함
증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사정들이 인정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포장지가 피해자 B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결론: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B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부족

쟁점 2 — 피고인의 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법리: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절취의 고의 및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포섭:
- 피고인의 행위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병원 측이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지 인도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경위에 비추어 리쥬란 포장지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증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결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