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문서위조 유죄

2025고단300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및 관련 문서위조 사건

실체법적 쟁점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체내역서의 일자를 변조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 조건 충족 외관 작출을 위해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을 대여받은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서·임금지급 증빙자료·수행업무현황 등을 제출받아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지급함
피고인은 E(부산 동구 C 소재)를 운영하는 자로, B와 공모하여 B가 실제로는 경리로서 입찰 신청 등 사무 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 신청서·수행업무현황서를 제출함
피해자 주식회사 F(위탁 운영기관)를 기망하여 2021. 5. 28.부터 2022. 2. 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84,200원을 교부받음(범죄일람표 (1))
2021. 7.경 I 직원 J와 공모하여 K 명의 이체내역서의 거래일시·발행일·출력일란에 미리 출력한 일자가 기재된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체내역서를 변조한 후 행사하는 등 총 3회 변조·행사(범죄일람표 (2))
2021. 11.경 H와 공모하여 L·M 명의 근로계약서·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는 등 총 5회 위조·행사(범죄일람표 (3))
L로부터 월 30만 원 대가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M으로부터 월 30만 원 대가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각 대여받아 N에 등록함(2021. 9. 29., 2021. 12. 20.)

적용법령

판례요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범행은 피고인 단독 범행이고, 나머지는 B 또는 H와 각 공모한 범행으로 인정됨
이체내역서 변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변조, 근로계약서 위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조, 수행업무현황서 위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위조로 각 구분하여 적용함

쟁점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리: 허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성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제40조 제1호) 성립; 양 죄는 상상적 경합
포섭: 피고인이 B(실제 IT 관련 직무 미수행, 경리로서 사무 업무만 담당)에 관한 허위 지급 신청서·수행업무현황서·이체내역서 등을 위탁 운영기관 주식회사 F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함; B 및 H와 각 공모하여 총 14회, 합계 26,184,200원을 편취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B·H·M·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행업무현황, 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 내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등 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결론: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모두 유죄; 상상적 경합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쟁점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법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성립
포섭: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K 명의 이체내역서의 거래일시·발행일·출력일란에 미리 출력한 일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임금 선지급 외관을 작출하고자 변조한 후, B와 공모하여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행사; 총 3회
증거: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급여이체내역서 등; B·J 관련 수사자료; 각 수사보고
결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유죄

쟁점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법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성립
포섭: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L·M 명의 근로계약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및 수행업무현황서(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타인이 서명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행사; 총 5회
증거: H·L·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수행업무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결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쟁점 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최종 선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함

불리한 정상: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수차례 문서 위·변조 등 적극적 기망 수단 사용; 국가자격증 대여;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및 보조금 대체로 미회수; 범행 은폐 종용 등 수사단계 태도 불량; 유사 수법 사기·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분할 변제 계획에 따른 일부 피해 변제 및 피해 회복 노력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 않음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