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405 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의 외국재판 승인 대상 해당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이 위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외국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후 내려진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에 외국 가압류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표 작성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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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자, 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함
•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부씩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유효한 전부명령이고, 따라서 공탁금 전액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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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됨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 무효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함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위와 같은 '종국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승인 대상 재판은 의견진술 기회 보장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처분으로서 본안 절차와 구별되고, 종국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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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우리나라 내 효력

•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며, 잠정적 보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아부다비 법원이 한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종국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음

쟁점 ② — 이 사건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됨

쟁점 ③ — 배당 및 부당이득반환

• 포섭: 공탁금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피고에게 배당됨
• 결론: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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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