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2025나31733 손해배상(기)

소송법적 쟁점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가 주소변경 미신고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소정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 유지 여부

원고는 2023. 3. 3.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청구금액: 15,908,240원 및 지연손해금)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본인에게 2024. 5. 4. 적법 송달하였고, 피고는 2023. 6. 5. 답변서를 제출함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가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
화해권고결정정본도 피고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제1심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취소 후 판결선고 기일변경명령등본을 공시송달로 송달, 2025. 10.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제1심판결 정본은 2025. 10. 27.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5. 10. 28. 효력 발생
피고는 2025. 11. 27. "2025. 11. 13. 비로소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 제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태한 소송행위 보완 가능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2항	송달받을 장소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달리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에 발송송달 가능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 요건 규정

판례요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소장 부본이 적법 송달되어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소송 진행 도중 변경된 주거를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피고에게 소송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경우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추완항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정한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함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추완항소 적법 여부

법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됨. 소장 적법 송달 후 주소변경 미신고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
포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직접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후 변경된 주거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상황도 알아보지 않음. 판결 정본은 2025. 10. 28. 공시송달로 효력 발생하였고, 추완항소장은 이로부터 2주를 넘긴 2025. 11. 27. 제출됨.
증거: 소장 부본의 피고 본인 송달(2024. 5. 4.), 피고의 답변서 제출(2023. 6. 5.),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송달불능 경위, 공시송달 결정 및 효력 발생일자(2025. 10. 28.) 모두 기록상 명백함.
결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피고의 항소를 각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3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