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뇌물 여부)

2025구합544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이 충족되는지 여부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가 국가계약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회사 직원의 향응 제공 행위가 위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원고 B(대표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예비적 쟁점)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원고 회사)는 택지개발·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일정 기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임
원고 회사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및 도시시설물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착공하였고,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계약금액 651억 5,520만 원, 준공일자를 특정 일자로 하는 변경계약 체결함
피고가 실시한 감사에서 원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C가 피고 경기남부지역본부 E의 단장 F, 단지사업부장 G, 감독소장 H에게 식사 및 주점 비용 합계 42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결과 도출됨(이 사건 행위)
피고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라는 사유로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원고 B에게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게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기속규정)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판례요지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법적 성격: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 없음. 처분 적법 여부는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참조)
구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 국가계약법은 처분 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되 기속규정 형식이고,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명백할 것'으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재량 규정 형식임.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구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음(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위임 범위 일탈: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제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계약사무규칙이 처분 요건 자체를 국가계약법 제27조로 대체·변경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없음
처분 요건의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명백하다'의 의미: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킴(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처분사유 존부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해당 여부

법리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처분 요건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가 국가계약법 제27조로 처분 요건을 대체한 부분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기업의 처분 적법 여부는 위 구 공공기관운영법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C가 F·G·H과 식사 및 주점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 당시 C 진술에 의하면 H이 먼저 동행을 권유하였고 달리 C가 먼저 향응을 제공하려 하였다는 정황 없음
피고 직원 H도 식사 시 담금주를 제공하고 주점 비용 일부를 지출하였으며, G도 이 사건 행위 다음날 H을 통해 주점 비용 일부를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원고들이 이 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이 사건 행위가 원고들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C를 비롯한 원고 회사 직원이 F·G·H에게 이 사건 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향응 상당액은 42만 5,000원(식당 22만 5,000원 + 주점 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액 651억 5,520만 원의 대규모 공사이고, 공정현황도 기준 시점 기준 95.19%에 달하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증거

향응 제공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4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향응의 경위·금액·이행과의 무관련성: 갑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C의 자발적 향응 의도 부재 및 피고 직원의 비용 분담: 피고 감사 시 C 진술 및 인정된 사실관계

결론 원고 회사 직원 C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여 취소됨. 나머지 주장(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B에 대한 근거법령 부존재 여부)은 판단 생략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6. 선고 2025구합54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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