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2025가단51631 약정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B과 F은 2023. 8. 5. 60억 원에 의료법인 D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함
2023. 8. 22. 원고 C(대표권을 가진 이사), G이 의료법인 D재단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2023. 8. 23. E(대표권을 가진 이사), H이 이사에 취임함
E, F은 2024. 12. 16. 위 협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원고 B은 위 잔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원고 C에게 양도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의료법인 D재단에, 예비적으로 이사장 E에게 약정금(B에게 260,000,000원, C에게 120,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주위적·예비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이사회 결의 불이행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51조의2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 금지 (2019. 8. 27.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약속 금지 (의료법 제51조의2의 입법 모델)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1의4호	제18조의2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판례요지

의료법 제51조의2의 해석: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와 동일하고, 입법 제안이유가 '의료법인 운영권 사실상 매매 방지 및 공공성 확보'임에 비추어, 동 조항은 의료법인 운영권 보유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강행규정 해당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함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신설 전 판례로, 운영권 양도대금 수수 및 임원 선임 대가 약정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거쳐 의료법 제51조의2가 신설된 입법 배경이 됨
약정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불인정: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약정에 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금 상당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없음

법리: 의료법 제51조의2는 임원 선임과 연계된 운영권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임
포섭: B과 F의 2023. 8. 5.자 협약은 60억 원에 의료법인 D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이고, 그 이행으로 원고 C·G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F이 지명한 E·H이 취임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이 이전됨 → 이사 임면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로서 의료법 제51조의2에 정면으로 위반됨
증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협약서·확인서 작성 사실, 이사 교체 경위 인정됨
금원 지급 부분 분리 가능 여부: 확인서(갑 제1호증)상 금원 지급 약정이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금원 지급 부분만을 유효로 볼 수도 없음
결론: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효력 없음 → 주위적 피고(의료법인 D재단) 및 예비적 피고(E)에 대한 약정금 청구 모두 기각

법리: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금원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포함될 수 없음
포섭: 설령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약정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결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