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6718 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정치자금법위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여부
• B특검법상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여부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인멸 부분이 B특검법(2025. 9. 26. 개정·시행)상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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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됨
•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2025. 9. 26. 「B와 C·D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B특검법)이 개정·시행됨
• 제1심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유지
• 나머지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원심은 유죄 판단
• 피고인 및 특별검사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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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제공 금지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B특검법 제2조 제3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 규정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규정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판례요지

• 증거인멸 공소기각 부분(특별검사 상고): B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부분이 B특검법상 수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함. 원심 이유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부분(피고인 상고):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죄형법정주의, B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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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인멸 부분의 공소제기 적법성 (특별검사 상고이유)

• 법리: B특검법상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증거인멸 부분은 B특검법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수사대상의 특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와 기록을 비추어 판단함. 원심 이유 설시 일부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특별검사 상고 기각, 공소기각 원심 유지

쟁점 ②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업무상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됨;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압수·수색영장은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에 한하여 효력 미침;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증거 수집의 적법성, B특검법 필요적 감면규정 미적용 사유 등에서 법리오해 없음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함
•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유죄 원심 확정

→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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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