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비식별)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무사가 속칭 '유령법인' 설립을 대행하며 자본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41개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소장에 기재된 "대포통장 유통 목적" 부분이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
• 추징 금액 산정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기재 사실 중 구성요건 해당성 없는 부분의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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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사로, 202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양도하기로 결의함
• 첫 번째 법인(주식회사 B) 설립 방식: 피고인의 아들 E를 형식적 발기인으로 내세워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51,0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를 통해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함
• 발기인 총회,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등 실질적 설립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내용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함
• 2023. 3. 29.부터 2023.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41개의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함
• 이 중 일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 피고인은 아들 외에도 친구를 발기인으로 이용하여 자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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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 처벌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자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

판례요지

• 법원은 공소장 기재 중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양도할 의사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라는 부분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삭제함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함
• 41개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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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성립

• 법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의 죄가 성립함.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은 발기인 총회, 정관 작성, 임원 선임 등 실질적 설립 절차 없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함
  • 등기 담당 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청대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함으로써 불실기재가 완성됨
  • 설립등기부를 비치함으로써 행사죄도 성립함
  •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수를 수령하며 범행을 수행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함
  • 2023. 3. 29.부터 2023.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41회 반복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각 경찰 압수조서
  •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세금 납부내역, 자본금 가장납입 추정 법인등기부 등본, G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본금 가장납입 추정 법인 세금 납부내역) 및 각 첨부서류
  • 각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각 잔액잔고증명서
• 결론: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적용하여 유죄 인정

양형 판단

• 불리한 사정: 법무사 신분으로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41개 설립업무를 수행함. 아들과 친구를 발기인으로 이용하고 자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적극 가담. 일부 법인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의뢰인에 대해 묵비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진정한 반성 미흡.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함.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판결 확정 시 법무사 업무 불가로 실질적 불이익 발생.
•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12,710,000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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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건번호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