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배상금 범위

2026가합10131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청구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G)는 J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고, 원고들(A, B, C, D)은 조합 임원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J지역주택조합원 명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포함)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103호)
창원지방법원은 2025. 7. 15. 피고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함
- 주문 제1항(열람·등사 결정): 원고들은 결정 고지일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동안 피고에게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 서류를 근무시간 내 열람·등사 허용
- 주문 제2항(간접강제결정): 원고들이 제1항 의무 불이행 시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 지급
가처분 결정은 2025. 7. 24. 원고들에게 송달됨
피고는 2025. 7. 24.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25. 8. 5. 조합원 명부를 인쇄물 및 USB로 피고에게 전달하여 열람·등사 허용
피고는 2025. 10. 16.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 신청하여, 법원이 집행범위를 700만 원(= 100만 원 × 7일, 2025. 7. 24. ~ 2025. 8. 3.)으로 한정하여 집행문 부여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 불허를 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판례요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적법 요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① 조건 성취 증명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조건 성취 사실을 다투거나, ②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승계 사실을 다투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음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사유가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사유에 해당함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참조)
-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함
-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자 그 자체로 독립한 집행권원이므로, 본래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이행 시점 이후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 강제집행도 면할 수 있어야 함
이행기간과 '상당한 이행기간' 구별
- 가처분 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정해진 기간은 권리행사 및 의무존속 기간임
- 이와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구분되어야 함

법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함
포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부대체적 작위의무인 열람·등사를 이행하였다는 점)는 집행문 부여 시 증명된 조건 성취(피고의 열람·등사 요구 사실, 대상 서류의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님. 이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불과함
결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법리: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은 채무자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으로, 가처분 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권리행사·의무존속 기간과 구분됨
포섭: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결정 고지일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동안' 열람·등사 허용을 명함 →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 및 채무자의 의무존속 기간을 정한 것임
-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간접강제결정)은 별도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사건 '15일'은 간접강제결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이 아님. 원고들이 15일 내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 의무 위반일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증거: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고들이 2025. 7. 24. 피고로부터 열람·등사 요구를 받고도 2025. 8. 4.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 인정됨
결론:
- 원고들의 의무 위반 기간: 2025. 7. 24. ~ 2025. 8. 4. 중 공휴일 제외 8일
- 배상금: 8일 × 100만 원 = 800만 원
-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가합10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