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증치매 노인 휠체어 낙상사고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실체법적 쟁점

요양보호사(간병인)가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 및 거동장애 환자를 약 5분 10초간 휠체어에 혼자 방치하여 낙상을 유발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사)울산CA○○과○림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울산 북구 소재 시○*병원 6호실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 중인 피해자 김○천(남, 81세)을 간병함
피해자는 뇌출혈 후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 간병을 요하는 상태였으며, 혼자 거동 불가능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피해자는 평소 휠체어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하여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면 낙상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안전벨트를 채운 후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이동시킴
이후 약 5분 10초 동안 피해자를 휴게실에 혼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해자는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맞은편 병실로 걸어오다 바닥에 넘어짐
피해자는 치료기간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요건

판례요지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법리: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됨
포섭:
- 피고인은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중증치매·거동장애 환자의 간병을 담당하는 간병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주체에 해당함
- 피해자가 평소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이탈 시도를 반복하여 낙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약 5분 10초간 피해자를 휴게실에 혼자 방치함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결과 발생
-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잘못 인정·반성)
- 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김○영의 고발장
-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시간 정정)
결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금고형 선택

양형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