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20632 회장선거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 내부 선거 절차에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무효 판단 기준
• 이 사건 선거의 각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및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

소송법적 쟁점

• 낙선 후보자의 선거무효확인 청구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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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당사자: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법인 아닌 사단); 원고는 피고의 제1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 선거 경위: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1. 4. 구성되었고, 2025. 1. 6. 산하 18개 자치구 회원단체에 이 사건 명단 등을 2025. 1. 10.까지 제출할 것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지함. 총 6개 단체가 명단을 미제출함
• 선거인 수 배정: 이 사건 위원회는 1차 회의(2025. 1. 13.)에서 선거인 수 총 71명 배정(대의원 12명, 임원 11명, 지도자 12명, 심판 12명, 선수 12명, 동호인 12명)
• 선거결과: 2025. 2. 14. 실시, 총투표수 59표 중 기호 1번 D 31표, 기호 2번 원고 27표, 무효 1표로 D 후보 당선
• 청구취지: 2025. 2. 14.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

원고 주장 요지

• 공지 방식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 규약상 '서면' 미해당)
• 명단 제출기간 하자 (선거일 전 30일이 아닌 4일 기간만 부여)
• 선거인 수 배정 하자 (명단 미제출 단체 몫 미배정, 추가 배정 미실시)
• 선거인 수 배정 통지 누락
• 선거인 추첨 절차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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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3항	회장선출기구는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
이 사건 선거규정 제3조 제1항 제9호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선거운영위원회 업무에 포함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	회원단체는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의무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선거인 수의 배정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설립 근거

판례요지

• 선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령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
  •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 내의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

• 전자문서의 범위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결정 등)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
  •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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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공지 방식의 하자 주장

• 법리: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무효
• 포섭:
  • 이 사건 선거규정은 명단 등 제출 요청의 공지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규약이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총회 대리인 지명, 정기·임시총회 소집, 이사회 소집)은 명단 제출 요청과는 다른 사항임
  • 이 사건 규약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통한 공지 허용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지에 해당
  • 해당 단체대화방은 피고 산하 회원단체들만 참여하고, 피고가 종래에도 주요 공지를 위 대화방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보임
• 증거: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이 사건 위원회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공지 외에도 ㉠ 회원단체 회장 18명에게 개별 문자 발송, ㉡ 사무장에게 추가 문자 발송, ㉢ 각 구 체육회 종목 담당 직원에게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충분한 추가 조치를 한 사실 인정
• 결론: 공지 방식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 없음 → 주장 이유 없음

② 명단 제출기간의 하자 주장

• 법리: 동일
• 포섭:
  • 이 사건 선거규정 제8조 제1항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회원단체에게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출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선거규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세부일정 설정은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이자 재량 사항으로 봄이 상당함(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도 동일 취지)
  • 이 사건 위원회의 1차 회의가 2025. 1. 13.로 예정되어 있었고, 직전 주말(1. 11. ~ 1. 12.)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2025. 1. 10.로 설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선거일이 2025. 1. 13. 확정된 이상, 원고 주장대로 선거일 전 30일인 2025. 1. 14.을 기한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제출 가능 기간이 이틀 미만으로 더욱 단축되는 모순 발생
• 증거: 을 제7, 17호증
  •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4개 회원단체(H·I·K·L)의 미제출 사유는 각각 이메일 주소 오타, 명단 혼선, 노원구체육회에 오제출, 카카오톡·문자 미확인으로서 제출기간 설정과는 무관한 사유임
  • 위 회원단체 회장들이 피고 사무국장과의 통화에서 각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됨
• 결론: 제출기간 설정이 이 사건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 주장 이유 없음

③ 선거인 수 배정의 하자 주장

• 법리: 동일
• 포섭:
  • 이 사건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시·군·구 회원단체에 속하는' 지도자 등에 대해 선거인 수를 배정하도록 규정하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단체이므로 산하 시·군 회원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구 회원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등도 없으며, 지도자 등은 모두 피고 자체에 소속됨 → 규정 문언대로 배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선거규정은 대한체육회 권고(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실제 조직 구성과 어긋나게 된 것으로 보임
  • 원고 주장대로 각 회원단체별로 지도자 등을 배정할 경우 선거인 수가 167명에 달하여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3항(150명 이내)에 위반됨
  • 이 사건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이 사건 명단 등을 제출하여 배정이 확정된 대의원 수(12명)와 동일한 수로 각 직군별 선거인을 배정하였고, 이는 각 직군별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충분히 납득할 만함
  • 제13대 회장선거에서도 동일 해석 문제가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으로 총 인원의 10%를 선거인 수로 배정한 선례 존재
• 증거: 을 제12, 17 내지 21호증,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E, F, G은 소속팀 또는 집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이들 역시 회원단체에 지도자 등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9조 문언에 들어맞는 배정이라 볼 수 없어 배정 방식의 차이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움
  • 소속팀 주소지 기준 배정 시 ㉠ 여러 팀 소속 시 귀속 불명, ㉡ 회원단체 외 지역 소재 팀 소속자 선거권 확정 불가, ㉢ 서울 외 소재 팀 소속자의 선거권 원천 박탈, ㉣ 특정 회원단체에 소속팀이 없을 경우 선거인 수 배정 불가 등 문제 발생 가능
• 결론: 선거인 수 배정 방식에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 없음 → 주장 이유 없음

④ 선거인 수 배정 통지 누락 주장

• 포섭: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 증거: 을 제13호증
  • 이 사건 위원회가 2025. 1. 14. 명단 등을 제출한 총 12개 회원단체(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에 선거인 수를 통보한 사실 인정
• 결론: 주장 이유 없음

⑤ 선거인 추첨 절차 비공개 하자 주장

• 포섭:
  • 이 사건 선거규정에 추첨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근거로 드는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은 선거인 수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추첨 절차 공개와 무관함
  • 공개 요청 거부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원고의 각 하자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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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합20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