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20510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매크로 사용 여부 (사실 인정 문제)
• 피고의 영구이용정지조치가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제재조치 내용(1회 적발 시 영구정지)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제재조치에 플랫폼 운영정책상 단계적 제재기준이 적용되는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소명기회 미부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성립 여부
• 예비적 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미사용 캐시 약 800만 원)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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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F와 그 자회사 G이 제작한 'C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 내에서, 피고는 크리에이터로서 'J'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D'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제작·서비스 중인 1인 개발자임
• 원고는 이 사건 플랫폼 이용자로서 '(이메일 1 생략)'(닉네임: 'E')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던 자임
• 피고는 원고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25. 이 사건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 규칙을 공지하였고, 게임 입장 시 및 창고·상점·분장실 이용 화면 하단에도 '매크로, 현금거래 → 영구정지'라는 공지사항을 지속 표시함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은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름을 명시함

청구취지

• 주위적: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 해제
•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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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경우 반환의무

판례요지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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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매크로 사용 여부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계정의 이용 기록(을 제6호증): 원고가 2025. 1. 18. 19:12경부터 2025. 1. 19. 19:50경까지 24시간 이상 3분 주기로 이 사건 게임(3분간 6개 퀴즈)을 지속 이용한 기록 존재 → 식사·휴식 없이 24시간 직접 조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불규칙 주기(4·5·6·8·10분) 발생 29회는 약 480회 접속 기록 중 소수에 불과하고, 단속 회피 목적의 의도적 간격 설정 또는 게임 방 입·퇴장 지연 등으로 설명 가능하므로 사람이 직접 조작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 다른 이용자의 매크로 의심 제보, 피고가 귓속말로 수차례 'E' 계정에 응답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었던 사실 (을 제4, 11호증 등)
• 매크로 방지용 산수 문제(정답 1~4)에 대해 이 사건 계정이 2025. 1. 24. 19:31경부터 2025. 1. 25. 02:08경 사이 77회 중 17회 오답 제출 기록 (을 제8, 15호증 등)
• 원고가 'L' 채팅 어플리케이션 'M' 계정으로 나눈 대화(을 제7, 19, 20호증): 2024. 1. 24.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한 뒤 다른 계정(닉네임 'N')으로 테스트한 정황 확인 → 이 사건 계정에서 매크로를 실행하였을 가능성 매우 높음
• 원고가 지인에게 이 사건 계정을 제3자에게 맡겨 대리 게임을 요청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제17호증) → '아내와 함께 24시간 게임' 주장 믿기 어려움

결론: 원고가 2025. 1. 18.부터 2025. 1. 25.경 이 사건 게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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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법리

• 약관법 제3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충분히 인식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설명 없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을 제1호증) Ⅶ. 행동지침: '회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게임 내 어떠한 플레이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명시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 비인가 프로그램·자동화 수단 사용 금지(4-4-4항) 명시
•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 및 게임 내 빈번 이용 화면에 '매크로 적발 시 영구정지' 지속 공지
• 온라인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매크로의 의미가 통용되고 있음
• 원고는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 전 'S' 계정 사용자로부터 '매크로는 걸리면 영구정지'라는 취지의 만류를 받았음에도 구매·사용(을 제7호증의 1) → 원고 스스로 영구정지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

결론: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공지 내용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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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여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 제2-2-6항·4-1-8항: 각 C의 이용제한 규칙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C 운영방식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포섭 및 증거

• 이 사건 플랫폼 운영정책이 단계적 이용제한(1차: 365일 계정 이용제한 등)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플랫폼 자체에 관한 기준이고 각 크리에이터의 C에 대한 이용제한 기준은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규칙에 따름이 명확히 규정됨
• 매크로 사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등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공식 커뮤니티와 게임 내에서 영구정지를 지속 공지하였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였음
• 원고는 위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사용함
• 1인 개발자인 피고는 대형 게임사와 같은 수준의 체계적·지속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세분화가 쉽지 않음
• 이 사건 플랫폼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매크로 1회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을 제21, 22호증 등)

결론: 피고가 매크로 사용 1회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를 정한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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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④ 소명기회 미부여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해당 여부

포섭 및 증거

•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 없음
•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이의에 대응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명 기회를 사후적으로 부여한 사정만 확인됨 (갑 제2호증)
• 이 사건 제재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및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주장 모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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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가부

법리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급부행위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포섭

•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원고의 게임 이용권한을 차단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원고가 약 990만 원 상당의 돈을 'J 캐시'로 전환하고 그중 약 800만 원 상당의 캐시가 미사용 상태라는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급부행위 원인의 소멸(무효·취소·해제 등)을 증명하지 못함

결론: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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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