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2023다298632 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원고는 O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 2014. 11. 23. 정기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종원 K이 위 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26 사건에서 결의 무효 확인 판결 선고(2016. 9. 29. 확정)
K의 신청에 따라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2015. 10. 29. 인용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152)

매매계약 체결 경위

G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바로 전인 2015. 10. 27.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P 토지)를 매매대금 4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피고 B는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매매대금 지급 및 귀속 경위

피고 B는 2015. 10. 29. 매매대금 중 18억 8,500만 원을 G이 관리하는 J 명의 AN조합 계좌에 지급, 2016. 2. 5. 잔금 23억 원을 G이 관리하는 J 명의 AO은행 계좌로 송금
G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 소송비용, 원고 사업·업무 비용, 업무추진비, 총회 개최 비용, 사무실 유지·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
2016. 7. 14. 직무대행자 선임 후, AO은행 계좌 예금 23억 715,353원이 직무대행자 관리 계좌로 이체됨. G은 2017. 1. 24. 직무대행자에게 추가로 액면금 225,940,000원 자기앞수표 인계

소송 경과

원고(본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B(예비적 반소):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심(수원고등법원): 본소 인용(매매계약 무효), 피고 B 예비적 반소 기각(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계약이 무효·취소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함(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원고에게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매대금 중 원고를 위해 사용되거나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되어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함

법리 — 적법한 대표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
포섭 — G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직전 시점에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의 회장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임이 확정됨. 따라서 G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나 임원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
증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26 사건 확정판결(결의 무효 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600152)
결론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있음. 피고 C, D의 상고 및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상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모두 기각

법리 —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자에게 발생함
포섭 — 피고 B가 지급한 매매대금 41억 8,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직무대행자 관리 계좌로 이체(23억 715,353원)되거나 G이 원고를 위한 비용(세금, 소송비,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됨. 이 부분은 원고에게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증거 — AO은행 계좌 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인계 사실, G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세금 납부, 소송비용, 총회 개최비용, 직원 급여 등 지출 내역)
결론 — 원심이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B의 예비적 반소 부분 파기환송, 귀속 금액에 관한 심리 재개 명령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