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암 투병 중 사망 시…동일 부위 COPD '증상 고정' 단정 못 해"

2025두35170 대법 "폐암 투병 중 사망 시…동일 부위 COPD '증상 고정' 단정 못 해"

실체법적 쟁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요건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치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폐암 + COPD)이 병존하고 각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요양 중인 상병이 있음에도 다른 상병의 '증상 고정'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망인 B는 무연탄광업소 근무자로, 2019. 9. 17. 폐암 진단 후 요양 중 2020. 5. 29. 사망함.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암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1. 2. 2. 원고(배우자)에게 재해발생일인 2019. 9. 17.부터 사망일인 2020. 5. 29.까지의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함
원고는 2024. 2. 13.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청구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 함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망인의 폐기능 저하에는 COPD 외 폐암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 부분과 폐암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경우에도 증상 고정 인정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급 ~ 제14급 구분, 165종의 유형적 신체장해 열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지급 체계

판례요지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증상 고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거:
- 장해급여는 치유 종료 후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므로, 장해등급 확정을 위해 증상의 고정이 필요함
-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는 등 그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등급을 확정할 수 없음
동일한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이 병존하고 각 개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에 대하여 만연히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 여부

법리: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상병이 병존하고 각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요양 중이면 다른 상병에 대하여 만연히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포섭:
- 망인의 이 사건 상병(COPD)과 폐암은 동일한 부위(폐)에 발생한 상병임
-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폐암 등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망인은 사망 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폐암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상병(COPD)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증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COPD 외 폐암이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의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지급 결정(재해발생일 ~ 사망일)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장해급여 지급요건 해당을 인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