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나머지 공소사실이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공소기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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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B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4억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됨
• 공소사실은 두 부분으로 구분됨:
  • 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② 나머지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
• 제1심은 ①에 대해 무죄, ②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438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 검사가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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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특별검사법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례요지

• ① 무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24억 3,000만 원 횡령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성립이 부정됨
• ② 공소기각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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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4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

•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도 동일하게 그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및 특경법 위반(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 증거: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 —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무죄 확정

쟁점 ② 나머지 공소사실 공소기각 부분

• 법리: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는 법률에서 정한 수사대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포섭: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별검사법(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특별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임
• 증거: 특별검사법 규정 및 공소사실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 —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공소기각 확정

상고심 결론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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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