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로비’ 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2026도6127 변호사법위반 (재판 로비 이종호 상고심)

소송법적 쟁점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적·객관적 관련성 판단기준)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분이 동 조항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기각 가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 A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B 전 대통령의 배우자 C가 언급되는 등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C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
-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C가 언급되지 않는 등 특별검사법 소정의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특별검사법은 「C와 D·E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5호에 의혹 사건 열거, 제16호에서 수사 과정 인지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은 재판 청탁 명목 부분은 유죄, 형사사건 무마 명목 부분은 특별검사 수사대상 범위 외로 공소기각 판단
피고인 및 특별검사 모두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본문·제1호~제15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열거된 의혹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제1호~제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재판 청탁 또는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행위 처벌

판례요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및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의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목적·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
- 인적 관련성: 의혹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공동정범·교사·방조범·간접정범·필요적 공범 관계, 또는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객관적 관련성: 범행 종류·시기와 장소·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관련 증거·수사 경위 및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법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의혹 사건과 인적·객관적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포섭: 해당 부분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B 전 대통령의 배우자 C가 언급되는 등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됨 →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없음
결론: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부분 유죄 인정 정당, 피고인 상고이유 배척

법리: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
포섭: 형사사건 무마 명목 부분은 C가 언급되지 않는 등 특별검사법 소정 의혹 사건과의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외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하다고 인정됨
결론: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정당, 특별검사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