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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

AI 요약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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