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2026두30403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실체법적 쟁점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였음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피고(성남시장)는 2022. 4. 20.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부과 시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을 부과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액을 산정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이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 사건 규정)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 전)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해석의 기초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 전)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해석의 기초 법령

판례요지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임대주택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구분됨을 전제로 전자에 한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로 전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쟁점: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

법리 이 사건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로 전제하면서, 그 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포섭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전자만 제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 조성 부분도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포함됨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함
결론 이 사건 임대주택지 조성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