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행재범 항소심 파기

2026노185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순찰차 앞을 10분간 가로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준강도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반항 억압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 변제를 위한 피해자 휴대전화 절취 및 협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B에 대한 멱살잡기·침 뱉기 행위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무죄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사 항소의 당부
원심 유죄 부분(준강도, 폭행재범)에 대한 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양형부당 여부(피고인: 무거움, 검사: 가벼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2025. 10. 28. 밀양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2025. 10. 30.)
- 징역형 집행 종료 2일 만에 부산 사하구 노상에서 지인과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순경새끼가 사람이냐, 개새끼들이지" 등)
-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처리를 위해 순찰차로 출발하려 하자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 방해
- 수차례 마이크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서 태워가라"며 물러서지 않음
- 경찰관들이 방향을 틀자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차량 출발 저지
준강도(2025. 10. 31.)
-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할 데가 있으니 빌려달라"며 휴대전화(갤럭시A, 시가 36만 원 상당)를 탈취 후 도주
- 뒤쫓아 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인다"며 수회 발길질(약 1m 거리)
- 인근 노상의 흰색 물통을 집어 던지려다 주차금지판(라바콘)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위협
- 피해자 D는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징역형 처벌 전력 있는 상대방
- CCTV에 피고인이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위협하는 모습 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2025. 11. 3.)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앞에서 도로에 화분·연석을 놓아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B과 시비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폭행
-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받은 누범기간 중 재범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재범(폭력범죄 2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기간 중 재범)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 기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판례요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개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함(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순찰차 가로막기의 폭행 해당성: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방향 전환에 따라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순찰차의 출발을 저지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
준강도의 협박 인정: "따라오면 죽인다"는 발언, 가까운 거리에서의 수회 발길질, 주차금지판을 집어들고 돌진하는 행위는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정도의 협박행위로 인정됨
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보충성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원심 무죄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당심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이미 폭행 개념에 포함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무집행방해 — 순찰차 가로막기의 폭행 해당성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접적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함.

포섭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서있지 않고, 경찰관들이 방향을 틀자 그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차량 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순찰차의 정상적 운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2차선 도로 상에서 10분간 지속, 수차례 경고방송에도 "수갑을 채워서 태워가라"며 물러서지 않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고의가 명백히 인정됨
피고인의 무리한 편승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고 체포될 때까지 방해를 지속한 점에서 단순 항의나 집요한 민원 요구로 볼 수 없음

증거

이 사건 당시를 녹화한 영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순찰차와 직접 닿지 않아도 간접적 유형력의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첨부)

결론 원심 무죄 부분 파기, 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검사 항소 이유 있음.

쟁점 2. 준강도 — 반항 억압 정도의 협박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준강도 성립을 위한 협박은 피해자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포섭

"따라오면 죽인다" 발언 + 가까운 거리(약 1m)에서의 4회 발길질 + 흰색 물통 시도 후 즉시 주차금지판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일련의 행위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가해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협을 인식하기에 충분함
피고인이 약 1년 전 동일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껴 추격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인정됨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채권 변제를 요청한 사실 없이 단지 "고소 못 하겠지"라고 하였다고 일관 진술하였고, CCTV에 위협 행위 확인되므로 채권 변제 목적의 정당성 인정 불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현저히 흠결; 적법한 구제 절차 이용 가능하였으므로 긴급성·보충성 불충족

증거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 포함, 비합리적·모순되는 부분 없음)
CCTV(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이 주차금지판을 끌고 가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 확인
원심 증인 D 증인신문녹취서 5~6면: 발길질 거리 약 1m 증언
이전 상해 사건 판결문(이 법원 2024고단2211판결, 증거순번 25)

결론 준강도 유죄 인정, 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 항소 이유 없음.

쟁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 멱살잡기·침 뱉기 사실인정 여부

법리 폭행재범 성립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

포섭

피해자 B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서로 멱살잡고 함께 넘어진 경위 등)까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침 뱉는 당시 자세·양측 거리·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신빙성 매우 높음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특정 행위 부인은 기억 왜곡 가능성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멱살잡기·침 뱉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이상 폭행재범 성립에 영향 없음

증거

피해자 B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CCTV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1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장면 확인
피고인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실 인정

결론 폭행재범 유죄 인정. 피고인 항소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 이유 있어 원심 파기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전부 파기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변론 거쳐 징역 2년 선고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5년 5개월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6노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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