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2693 손해배상(기)

1) 쟁점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소유권과 임차권의 동일인 귀속),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 예외 — 특히 대항력 취득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 은행 직원 소외 1의 제안을 믿고 소외 회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항력 취득 이후에 피고 은행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결국 경매절차에서 피고 은행이 전액 배당을 받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91조 제1항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 및 단서(제3자 권리 있으면 소멸 안 됨)

판례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차인 겸 임대인의 지위가 되었더라도, 원고의 대항력 취득(1995.6.19.) 이후에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준용에 의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유가 혼동 소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사기의 고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1.5.15. 선고 2000다12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