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2025노2937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추정)의 거주자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은 C 정전작업으로 엘리베이터 미작동·단수가 발생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 욕설한 후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함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 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발언함
이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옴
E은 원심 법정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음
원심은 유죄(벌금 1,500,000원)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모욕죄 공연성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 가능하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임(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