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4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정당행위·군 얼차려)

1) 쟁점

① 군 상사가 위협 상태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장기간 가혹한 체벌을 지시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②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의 지침 외 얼차려 지시가 정당행위인지

2) 사실관계

군 상사인 피고인이 잦은 폭력으로 부대원들이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먹은 상태에서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50분 원산폭격 또는 2시간 팔굽혀펴기를 지시하고, 지침에 없는 방식의 얼차려를 반복적으로 부과하였다. 원심은 일부 얼차려를 정당행위로 무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 복무 위임 근거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사적 제재 금지

판례요지:

• 강요죄: 폭력으로 이미 신체 위해를 느끼고 겁먹은 상태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장시간의 가혹한 체벌을 강요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
• 정당행위 요건: 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군 얼차려와 정당행위 부정: 군인복무규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금지한다. 피고인은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소속 부대 얼차려 지침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얼차려였으며, 일부는 전 부대원을 동절기에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에 세워두는 등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강요죄 관련 상고는 이유 없으나, 검찰관의 상고(무죄 강요 부분) 이유 있음. 강요로 인한 범죄와 원심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