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0160 양수금

1) 쟁점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원본채권이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 ② 피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방법(원본채권 인용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액·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에게 41,154,896원 및 이에 대한 2000. 9.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심리 결과 소송촉진특례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원본채권 인용액이 늘어났다(41,154,896원→47,600,000원)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판례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따로 비교하여야 한다. 원본채권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채권 인용액이 줄었다면 원본채권 부분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제1심보다 적어졌으므로(소촉법 개정으로 이율 변경), 원심은 지연손해금채권 부분을 파기하고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원본채권 인용 증가를 이유로 전부 기각한 것은 소송물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해당 부분을 파기·자판한다.

참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40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