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7899 유언무효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취지 기재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 망 소외 1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1998. 1. 3.경 가족들에게 유언 의사를 밝혀 변호사 3인을 사실상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됨
• 망인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만 의사표시가 가능했고,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구술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음
• 입회 변호사 중 1인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하여 물으면 망인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함
• 증인 소외 2가 위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취지를 필기하여 유언서로 작성한 후 낭독하였고, 망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함(망인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로 직접 서명·무인)
• 망인은 유언서 작성 이틀 후 사망함
• 유언의 내용은 망인의 모든 재산을 후처 소외 5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처 소생 아들 소외 6(원고들의 부)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었음
• 소외 6의 처 소외 4는 당시 병원에서 망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언은 소외 4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 원심(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망인이 유언취지 확인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소리 내어 답변한 이상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문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상고이유: 위와 같은 방식은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의 방식)	유언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에 어긋나면 무효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쳐야 함

판례요지

• 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함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작성한 서면에 대한 동작·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망인은 유언 당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위암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일어나 앉지도 못했으며,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 상태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었음. 소외 5가 유언 당일 미리 작성한 재산내역 쪽지를 변호사들에게 건네고 변호사가 그 내용을 불러주면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하는 정도로만 답한 것에 불과하고, 유언 내용은 전처 소생 소외 6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후처 소외 5에게 전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외 6의 처인 소외 4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위 사정들에 비추어 그 서면이 망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